반려동물 영업장 CCTV 점검표 — 2025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
2026년 10월 17일 발행
판매업·전시업·생산업·수입업에 CCTV 설치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. 300㎡ 미만 기존 영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. 업종을 고르면 해당 여부·기한·처분·점검 항목이 나옵니다.
2025년 6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판매업(일반 펫숍)·전시업(동물카페 등)·생산업·수입업에 CCTV 설치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. 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·장묘업·경매 방식 판매업은 이미 의무 업종이었습니다.
기한
- 300㎡ 미만 기존 영업장: 2026년 12월 31일까지
- 300㎡ 이상 기존 영업장: 2025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끝났습니다
- 개정 이후 새로 허가·등록한 영업장: 유예가 없으니 관할 시·군·구에 확인하세요
꼭 지킬 것
- 녹음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위반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입니다. 마이크 내장 제품은 설정에서 꺼 두세요.
- 출입구에 안내판을 붙입니다. 설치 목적·장소, 촬영 범위·시간,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. 안내판은 CCTV 안내판 만들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
- 화장실·탈의실은 직원 휴게 공간과 겸용이라도 촬영하지 않습니다.
- 미용업·운송업은 녹화 기록을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.
아래 점검표에서 업종을 고르면 해당 여부, 위반 시 처분, 업종별 점검 항목, 보호자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할 때의 대응 순서가 나옵니다. 체크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 남고, 체크리스트는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공개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·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업종별 세부 기준과 처분은 관할 시·군·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.